국민의힘이 최근 두 나라 정상간에 합의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합의 내용을 두고 이면 계약을 소상히 밝히라며 공세에 나섰다. 특히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수출기업에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관세협상 양해각서와 팩트시트(핵심 내용을 요약해 담은 한 장짜리 문서)를 발표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을 마무리하고 약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협상의 전 과정과 이면 합의 여부, 세부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전체 투자 규모, 반도체 관세 문제를 두고 벌써 한미 양국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동 성명이나 공동 선언조차도 없었고 지금까지 문서화된 건 아무 것도 없다. '깜깜이 타결'이 됐다"고 비판했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애 대해선 "한마디로 '모든 위험을 떠안은 영끌 투자'"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모든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된다면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다"며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는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냉철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미국의 대한국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후속 협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양국은 지난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대미 투자금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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