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목숨을 끊은 양평군청 간부 A 씨 사건과 관련, A 씨를 조사했던 특검 파견 경찰관 한 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A 씨를 조사한 경찰관은 특검에 파견된 4명이다.
또 나머지 3명도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경찰관 소속 4개 지방 경찰청장에게는 징계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민중기특검 수사관들의 강압 수사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렀다.
인권위는 A 씨가 지난 10월 특검팀의 강압 수사 의혹을 담은 메모 등을 작성해 놓고 목숨을 끊은 이후 조사단(단장 서수정 침해조사국장)을 꾸려 이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를 했다. 인권위는 독립 국가기구다.
인권위는 “A 씨가 남긴 유서에 ‘수사관이 계속 다그친다’, ‘반말로 이야기한다’, ‘회유·압박이 너무 힘들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수사관이) 실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모를 만한 내용이 유서에 포함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개인이나 기관은 90일 이내답해야 한다. 권고를 따르지 않기로 하면 90일 안에 그 사유를 인권위에 소명해야 한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0월 17일 자체 감찰에 나서 A 씨를 조사한 경찰관 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12월 1일 자로 파견 해제 요청을 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은 지난 11월 27일 “자체 감찰 결과 허위 진술 강요 등을 발견하지 못했고, 강압적인 언행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발표와 달리 이들을 원대 복귀시켜 특검이 셀프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양평군청 지가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김건희 여사 가족 기업이 진행한 공흥지구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맡아 민중기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지난 10월 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야간 조사를 받고 3일 새벽 1시 15분 귀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8일 뒤인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메모에는 “계속되는 (특검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계속된 진술 요구 강압에,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했고 기억도 없는 대답을 했다. 바보인가 보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