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신입생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을 대책으로 학사운영 방식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자 대학 측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경남 국가거점극립대인 진주의 경상국립대 병원 전경. 정창현 기자

6일 대학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40곳에 ‘의과대학 학사 운영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의대 집단행동 등으로 학사 운영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 강요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 운영 조치 계획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방식의 예시로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 시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통상 1년을 2학기로 나눠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하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계속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면 여름방학 때 몰아서 수업을 해도 1학기 15주 수업을 채우지 못한다.

만약 학칙을 ‘학년제’로 바꾸면 하반기부터 내년 2월까지 연속 30주를 수업할 수 있어 ‘집단 유급’을 막을 수 있다.

사이렌스 정기홍 jkhong4@naver.com 정기홍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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