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란 봉투법' 국회 심의 중단하라" 공동성명
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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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07:08 | 최종 수정 2023.02.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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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5일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함께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왼쪽부터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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