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인당이 여야 정당이 참여하는 빅텐트를 기반으로 한 정치개혁과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공인당 대표가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상공인당

정 대표는 "현재 영부인이 특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거대 야당의 대표는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도 두 사람 모두 국민 앞에 너무나도 당당하다"며 "또 남의 허물을 짚어내는데 조국혁신당 대표만큼 특출한 재능을 가진 분을 못 봤는데, 그 영특함으로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거울의 허물도 똑같은 기준으로 친절하고 상세하게 지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위임받은 국가 공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고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저지른 범죄를 덮는데 또 다시 권력을 사용하면서도 하나같이 다들 당당한데, 이는 국가 권력과 선출 권력에 대한 주권자의 통제수단이 마땅치 않아서이기 때문"이라며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 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은 지금의 정당운영보조금 배분기준을 폐기하고 유권자 각자가 자신 몫의 정치비용에 대해 직접 수령 정당을 지정하고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해 선거가 아닌 때에도 국민들에게 정치권을 통제할 수단을 제공하는 취지다.

정 대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선거 때 잠시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척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당의 고질적인 악습이 사라지고 정당보조금을 얻기 위한 정당들의 대국민 서비스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의료체계 복구를 위한 5가지 공약으로 ▲필수진료과목 설치 병원 등(2차, 3차 종합병원)의 감세와 필수의료기금을 조성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진출 경로 확대 ▲의료분쟁 감경 방안 마련 ▲필수의료 진료수가 조정 방안 추진 ▲응급 및 야간진료 2차 진료 요양기관 감세 혜택과 야간·휴일 진료 개원의 인센티브 지원 방안 추진 ▲경증이나 소아환자에 대한 보건소의 진료 및 처방 기능 강화 및 중증의 경우 지역 거점 국공립대학병원의 시설과 인력 일류화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민생 분야 공약으로는 ▲소상공인전담은행 설립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이자면제 ▲자영업자 간이과세한도 인상 ▲소상공인청 설립 ▲국가보장안심출산콜 ▲긴급보육센터 설치 ▲출산보육 국가후견인제 ▲자영업자 출산보육지원 ▲문화예술인 창작·복지지원 ▲인구소멸 지자체에 노인복지타운 구축 등을 내놓았다.

사이렌스 정기홍 jkhong4@naver.com 정기홍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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