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 공식 발효 후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3월부터 공식 발효된 DMA 시행에 따른 것이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25일(한국 시간) EU 행정부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개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EC는 또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에도 조사를 시작했다.

메타의 경우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광고에 사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DMA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게이트키퍼’들의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DMA는 규정을 위반한 게이트키퍼에는 글로벌 매출의 1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DMA는 앱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애플, 구글 등이 경쟁 앱스토어에도 문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색 서비스 업체들은 서드파티 서비스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정책을 적용하도록 했다.

EC는 이번 조사에서 애플과 알파벳이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내에서 다른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구글 검색 결과에서 구글 쇼핑이나 구글 항공편 같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있는 지 여부도 살펴본다.

메타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등 자사 소셜 미디어 서비스 가입 때 개인정보 포괄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뒤 광고 목적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한편 EC는 이달 초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18억 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EC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 외에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으로 음원 시장의 경쟁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jkhong4@naver.com 정기홍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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