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태양광 비리에…윤석열 대통령 “태양광 사업 당시 의사결정 라인 철저 조사하라”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14 12:32 | 최종 수정 2023.06.15 04:31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태양광 비리’ 감사 중간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과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서 관련 인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의 최종감사 완료 전에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배경과 관련해 “감사로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이다. 물론 그 부분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사업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과 전북 군산시장 등이 민간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0여 명이 각종 탈·불법에 연루된 것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