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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행정
이명현 해병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33명 기소자 중 구속기소는 단 한 명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해병 특별검사가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채 상병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 기소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나머지 3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특검은 10건의 구
정기홍
2025.11.28 12:46
사회·행정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 벌금 400만 원, 박주민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전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28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박범계 의
정기홍
2025.11.28 12:07
사회·행정
충북 청주 전 연인이 살해범···차량서 남성 만나자 격분, 흉기 휘둘러
충북 청주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남성은 이 여성이 차량에서 다른 남성을 만나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은 마대에 넣어 오폐수처리조에 숨겼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김 모 씨는 전 연인 A(50대)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에 넣어 자신이 거래하는 폐기물처리업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임지연
2025.11.28 10:46
사회·행정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간 업자 재산 목록 확보… 범죄 수익 환수 착수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사업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성남시는 검찰로부터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 목록을 확보해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보고 묶어둔 2070억 원 규모 자산 가압류 신청 준비에 들어갔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민간업
정기홍
2025.11.28 02:08
사회·행정
충북 청주 실종 50대女, 44일 만에 폐기물 업체 마대서 발견
충북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됐던 50대 여성이 행방불명된 지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충북도경찰청은 27일 오후 8시 음성군 모 폐기물업체에서 마대에 담겨 있던 실종자 A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경찰은 A 씨의 전 연인 50대 김 모 씨로부터 "살해한 뒤 시신을 거래처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지목한 폐
임지연
2025.11.28 01:53
사회·행정
민주당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최근 장 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최근 장 의원을 상대로 한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은 지난해 말 서울 모처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
정기홍
2025.11.27 20:16
사회·행정
경기 평택 아파트서 여성 3명 추락해 숨져···20대 1명, 10대 2명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3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0분 평택시 평택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가 아파트 단지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여성 3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모두 숨졌다.
임지연
2025.11.27 11:56
사회·행정
'1050원 초코파이 절도' 40대 항소심서 무죄
이른바 '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으로 법정에 선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 전북 완주군의
임지연
2025.11.27 11:30
사회·행정
6천만 원 수수 노웅래 전 의원, 1심서 무죄···"수집 과정 위법"
사업가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 대부분을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
임지연
2025.11.26 14:47
사회·행정
[속보] 쿠팡 또 사망사고···50대 계약직, 물류센터서 새벽 작업 중 쓰러져
쿠팡 물류센터에서 새벽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또 숨졌다.지난 8월엔 경기 용인에서, 이달엔 화성 쿠팡 물류센터에서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와 30대가 각각 쓰러져 숨졌다.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2시 4분쯤 광주시 문형동에 있는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50대 남성 A 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
임지연
2025.11.26 09:57
사회·행정
'3명 사망, 10명 중경상' 제주 우도 렌터 승합차 사고…브레이크등 안 켜졌다
제주 우도 차량 돌진 사고 1차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4일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천진항 도항선에서 내려온 자동차가 돌진해 관광객 등 3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5일 오전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
임지연
2025.11.25 17:57
사회·행정
76년 이어진 공무원 '복종의 의무' 없어진다… '위법 지시 거부권' 신설
지난 1949년 만들어져 76년간 이어지던 공무원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폐지된다.인사혁신처는 25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하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없애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
임지연
2025.11.25 15:33
사회·행정
경찰 "대전 국정자원 화재 때 전원 차단 않고, 절연 작업 없었다"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는 배터리랙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작업도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대전경찰청은 25일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 관계자 4명, 시공업체 현장 소장과 작업자, 책임 감리, 현장 작업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임지연
2025.11.25 12:55
사회·행정
"RPM이 갑자기 올라갔다" ···제주 우도 승합차 사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
관광객 등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5일 오전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 등이 승합차 돌진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사고 승합차는 전날 오후 2시 48분 천진항에 들어온 도항선에서 내
임지연
2025.11.25 12:17
사회·행정
제주 우도 승합차 대합실 돌진 사고로 관광객 등 3명 숨지고 10명 다쳐
24일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일어난 승합차 돌진 사고로 관광객 등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사고는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도항선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향해 돌진해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45분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의 한 도항선에서 내려오던 승
임지연
2025.11.24 22:46
사회·행정
강원 속초시 호텔 23층 창문으로 20대 여성 추락해 사망
강원 속초시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 투숙객이 호텔 창문 밖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24일 12시 40분 속초시 조양동의 한 호텔에서 A(여·22) 씨가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호텔 7층 테라스에서 A 씨를 발견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A 씨는이 호텔 23층에
임지연
2025.11.24 18:27
사회·행정
제주 우도서 차량 급발진 추정 사고···관광객 등 2명 사망, 8명 중경상
제주 우도에서 승합차 급발진 사고로 관광객 등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47분 119에 제주시 우도 연평리 도항선 대합실 인근에서 발생한 승합차 급발진 사고로 관광객 등이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판정을
임지연
2025.11.24 15:51
사회·행정
[속보] 성 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텔레그램 성범죄 조직인 ‘자경단’ 총책 김녹완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임지연
2025.11.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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