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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대법,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시의 사용승인 거부 정당"
경기 성남시가 이른바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의 민간
정기홍
2024.09.27 20:44
부동산·건설
1기 신도시 분당-고양 등에 이어 부산·수원·안산·용인 9개 지구 통합재건축
부산 해운대 1·2와 경기 용인 수지, 수원 영통, 안산 반월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에 이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부산 해운대 1·2, 경기 용인 수지, 수원 영통, 안산 반월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
정기홍
2024.08.30 13:06
부동산·건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전세사기특별법 국회 국토소위 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법안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을
정기홍
2024.08.20 23:46
부동산·건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혼부부용 주택만 공급한다"
서울시가 9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서울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정부가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 가구의 택지를 조성하겠다는 대책 발표 후속 공급 계획을 밝혔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시
정기홍
2024.08.09 19:47
부동산·건설
정부, 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8만 가구 짓는다…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해제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대상지는
정기홍
2024.08.08 18:48
부동산·건설
'극한기상' 대비 4대강에 댐 14개 짓는다…문재인 정부 '댐 백지화' 6년 만에 뒤집어
정부가 홍수‧가뭄 대비와 미래 산업용수 공급 등을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에서 신규 댐 건설 백지화 선언을 6년 만에 뒤집었다.기후대응댐은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폭우가 내려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춘다. 정부는 다음 달 각 지역
정기홍
2024.07.30 19:44
부동산·건설
인천시,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월세 3만원’ 주택 공급
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 월세 3만 원인 ‘천원 주택’을 공급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이 내용이 담긴 신혼부부 주거정책인 'i+집 dream'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원 주택은 인천시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
정기홍
2024.07.09 23:37
부동산·건설
대통령실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에만 물리고 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대통령실이 16일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초고가 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정기홍
2024.06.16 13:38
부동산·건설
LH, 공공주택 공급 촉진…"연내 5만 호 이상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 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10일 경남 진주 본사 회의에서 실제 주택 공급과 직결되는 선행 지표인 주택 착공 분야를 집중 논의했다.LH는 이에 따라 올해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보
정기홍
2024.06.11 16:14
부동산·건설
분당 8000채, 일산 6000채, 평촌·산본·중동 각 4000채…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규모 정해졌다
정부가 올해 최소 2만 6000가구를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하기로 확정했다. 분당이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산본·중동이 각각 4000가구다.정부는 여기에 더해 1기 신도시별로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1~2개 구역(2000~4000가구) 추가 선정하는 것을 허용하
정기홍
2024.05.22 16:34
부동산·건설
SGC이테크건설, 2,200억원 자금 조달 성공..."PF 우려 해소"
SGC이테크건설(대표 이우성, 안찬규)은 금융 기관과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총 2,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27일 밝혔다. 1,400억 원은 메리츠증권 등 금융기관을 통해, 800억 원은 SGC에너지를 통한 신종자본증권(자본으로 인정되는 증권) 발행으로 각각 조달, 안정적 재무구조가 확보됐다는 게 회사측
임지연
2024.02.27 09:07
부동산·건설
인천 전세사기범, 1심서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받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에게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
정기홍
2024.02.07 22:13
부동산·건설
앞으로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할 수 있다
앞으로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들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2년간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등 신축 소형 주택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최근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주택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안이다.
정기홍 기자
2024.01.10 23:29
부동산·건설
윤석열 대통령 "30년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
정기홍 기자
2024.01.10 11:29
부동산·건설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시공능력 국내 16위인 태영건설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채권단협의회 구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유동성 문제가 심화 됐던 태영건설이
정기홍 기자
2023.12.28 12:07
부동산·건설
"25자 아파트 이름 읽다 숨 넘어 가네"···서울시, 헷갈리는 아파트명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펫네임(브랜드 앞뒤에 붙인 특화 명칭)이나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자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현재 아파트명을 짓는 방식은 ‘지역명+건설사명+브랜드명+펫네임’ 등 4개 요소를 넣어 짓는데, 특히 펫네임이 들어가면서 이름이 길어지면서 복잡하고 부르기도 어렵다. 아파트명이 무려 25자인 곳도
정기홍 기자
2023.12.22 02:37
부동산·건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에 60층 '서울 랜드마크' 들어선다···63빌딩 설계한 미국 건축사 작품 선정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최고 60층 랜드마크 단지가 들어선다. 여의도 63빌딩을 설계한 미국 건축사 작품이 선정돼 총 4조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서울시는 17일 “삼표레미콘 부지와 성수동 일대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 결과, 미국의 SOM(Skidmore,
정기홍 기자
2023.12.17 14:37
부동산·건설
국토부, 올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 20곳 선정…1조 2032억 투입
국토교통부가15일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 사업지로 부산 남구·사상구 등 전국 20곳을 새로 선정했다.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지역
정기홍 기자
2023.12.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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