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여권 주요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에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 중인 것 관련 “본인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 진입 금지령을 내렸다”며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만들어 공개한 '부동산 을사오적' 이미지. 주 의원실
주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민주당 진성준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5명을 ‘부동산 을사오적’으로 명명했다.
그는 “권력에 영합해 서민 주거권을 박탈한 2025 을사년의 부동산 을사오적이 자기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진입금지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을 중세 프랑스, 북한 평양, 조선시대 한양 등의 상황과 비교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역의 부동산 사전 허가제는 유신시대에도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현실은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라며 “현금 부자는 골라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 이찬진 금감원장 등을 겨냥해 “초고가 지역에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며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 중독인 이재명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더 센 규제, 더더센 규제를 연달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결과는 민생파탄”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또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과 규제·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