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틱톡 강제 매각안 통과 시켜...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아

정기홍 승인 2024.04.24 12:38 의견 0

미국 상원이 23일(현지 시각) 중국의 인기 숏폼 동영상 앱인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안보상의 이유를 크게 내세웠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 은이날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포함된 안보 법안 패키지를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통령의 승인이 끝나면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최장 1년 안에 미국 법인을 팔아야 한다.

틱톡 CI

안보 법안 패키지에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 등에 953억 달러(약 131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는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다.

미 정부는 틱톡이 미국 내에서 중국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1억 70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수년 전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통신장비에 ‘백도어’가 있다며 화웨이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공개 지지를 밝혀온 만큼 법안은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 승인이 나면 틱톡의 미국 사업은 9개월 안에 팔아야 하지만 이 기간에 매각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한 차례 90일을 연장 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의 사업은 전격 중단된다.

틱톡은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틱톡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틱톡을 강제 매각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틱톡은 지난 2018년 미국에 상륙한 후 강한 중독성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미국 ‘토종 소셜미디어’의 사업에도 위협이 됐다.

다만 중국 정부가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에 강하게 반대하고 거금울 주고 살만한 기업도 많지 않아 매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메타 등 빅테크 기업이 틱톡을 인수할 경우 반독점법 위반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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