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참전 국가들에 설치된 참전기념 시설물 중 한반도와 인접 바다가 표기된 참전시설물의 절반 이상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돼 있지만 국가보훈처가 이를 8년째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국가보훈처에게서 받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현황'을 보면 5월 현재 해외 한국전쟁 참전기념 시설물은 총 384 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실 제공

한국전 참전기념 시설물이 가장 많이 설치된 국가는 미국으로 총 295개(76.8%)였으며 다음으로 캐나다 22개, 벨기에 12개 순이었다.

이들 기념 시설물 중 한반도가 표기돼 있지 않는 시설물이 195개(50.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반도가 표기 여부 미상(미확인)인 시설물이 100개, 한반도가 표기된 시설물이 89개 순이다.

문제는 한반도가 표기된 기념 시설물 중 인접 바다가 표기돼 있는 23개의 참전 기념시설물의 절반 이상인 13개(56.5%)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었다.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13개 기념 시설물 중 절대적 다수인 12개(92.3%)는 미국에 설치돼 있으며, 나머지 1 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와 인접 바다가 표기된 참전기념 시설물 중 동해가 표기된 시설물은 6개이며, 동해와 일본해가 병행 표기된 시설물은 4개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일부 참전기념 시설물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음에도 8년째 오류 수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국가보훈처는 2011 년과 2013 년 미국 내 설치된 참전기념 시설물 2개의 일본해 표기 언론 보도 후 재외공관에 오류 수정 협조 공문을 발송(5회)했다.

다음으로 2014년 국회에서 도감 내 참전기념 시설물상의 일본해 표기에 대해 지적받은 후 같은 해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실태 점검 ’ 공문을 재외 공관에 발송(4회)했으나 2015년 7월(1회) 이 마지막이었다 .

즉 2015년 7월 이후 지금까지 8년째 참전기념 시설물 중 일본해 표기 시설물에 대한 오류 수정 작업을 손 놓고 있다는 것이다 .

이뿐이 아니다. 지난 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훈처의 예산 지원으로 건립된 국외 기념 시설물은 총 49개이며, 한반도와 인근 바다가 표기된 시설물은 14개로 이 중 동해가 단독으로 표기된 시설물은 단 3개에 불과했다.

인근 바다 표기가 없는 것이 10개이고 동해와 일본해 공동표기는 한 개였다.

강민국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일본해가 버젓이 표기된 시설물이 13개나 있음을 인지하고도 8년째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승격 되는 국가보훈부에서는 외교부와 재외공관과 함께 한국전 참전기념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일본해 표기 등 오류 발견 및 수정을 위한 별도의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실태 파악 및 개선 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bonnylim@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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