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늦어도 총선 전인 3월까지 2천 명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임시총회에서 "집단행동 표명이 없어 다행"이라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4월 전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며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복지부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총선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증원 폭이 예상보다 크자 학교별 의대 정원은 총선 후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박 차관은 또 전날 밤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임시총회와 관련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에게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기 바란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 집단 휴진, 집단 사직,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의 파업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회원은 1만 5천명으로 전체 의사 수의 13%에 그치지만 대형 병원의 수술실과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필수 진료를 맡고 있다. 과거 파업 참가율도 70~80%로 높은 편이어서 이들이 파업에 나서면 중증 환자의 진료와 수술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집단 행동으로 의대 증원 방침을 무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여론이 너무 불리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말 보건의료노조 조사에선 응답자 89%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다른 조사에서도 응답자 70~80%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20년 의사 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파업했을 때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0%대에 머물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파업을 하더라도 전공의 계약 갱신이 끝나는 3월쯤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전공의는 소속 병원과 1년 또는 다년제(3~4년) 계약을 하는데 계약 갱신 기간이 2~3월에 맞물려 있다. 파업을 했다가 정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지난 1년간 전공의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지난해 말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가 금고형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돼 단체 행동이 신중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8일 다시 파업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이렌스 정기홍 jkhong4@naver.com 정기홍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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