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개인 채무탕감 대상 중 약 2천 명이 외국인이고 채무액은 1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확인한 바,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천 명이 외국인이고 이들의 국적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이들의 채무액은 무려 182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을 '국적 불명 외국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추경을 통해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겠다고 한다"며 "상환 능력이 없고 파산할 형편조차 안 되는 분들에게는 유효한 조치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섬세한 기준 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도박비나 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으로 사적 채무를 탕감해 준 전례가 없는데, 이번 추경이 앞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적 불명의 외국인 2천 명의 182억 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해주는 것이 왜 '민생'이냐"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해가며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 줄 명분은 어디에 있야"고 비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지적에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 대상 중 외국인 인원은 파악됐으나 어느 국적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며 "새출발기금 때도 외국인이 폭넓게 지원됐지만 이번엔 채무를 소각하는 것인 만큼 외국인 지원 기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또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