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경기 진작을 위해 1인당 최대 52만 원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내용을 담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다.
앞서 새 정부 출범 전이 지난달 1일에는 13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됐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오후 세종시 중앙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총 30.5조원 규모로 편성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분야별 추경안은 ▲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15조 2000억 원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5조 원 ▲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이다.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조 5000억 원, 외평채 조정 3조 원, 추가 국채 발행 19조 8000억 원으로 조달했다.
세출 추경(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이 20조 2000억 원이고 '세입 경정 추경'(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 낮춤)이 10조 3000억 원 규모다.
세입 경정이란 정부가 당초 예산안을 짜며 계획한 국세 수입 목표액보다 실제 세수가 현저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될 때 세수 목표를 다시 낮춰잡는 것이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부문 등 민생 회복 지원금에 쓰이는 돈(20조 2000억 원)과 세수 결손분을 메우는 데 투입되는 돈(10조 3000억 원)을 합하면 새롭게 끌어와야 할 돈은 총 30조 5000억 원이다.
이 돈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부산 가덕도신공항, 공적원조개발(ODA) 예산 등 이전 정부에서 확정된 예산 등을 삭감해 마련한다.
이번 추경에는 '경기 진작' 부문과 '민생 안정' 부문을 합쳐 20조 2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소비쿠폰을 주고 소상공인, 영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10명 중 9명은 최소 25만 원을, 고소득층도 최소 15만 원을 받는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로 늘리고 숙박이나 영화관람 등에 쓸 수 있는 할인 쿠폰도 총 778억 원어치를 푼다.
정부는 또 올해 국세 수입 목표치를 애초보다 10조 원가량 낮춰잡는 '세입 경정'도 병행한다.
장기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전쟁 이중고로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하면서 올해도 법인세 등 세수 펑크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