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대 2천 명 증원 그냥 나온 숫자 아니다”…'원칙 돌파' 재확인
대국민담화 51분간 2천 명 증원 타당성 세세히 설명
"증원 줄이려면 과학적 근거 가져와야"
"의사들 직역카르텔 갈수록 더 공고해져"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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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18:37 | 최종 수정 2024.04.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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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 개혁 논란과 관련해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며 강력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각종 여론 조사에서 여당이 야당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사 단체를 카르텔로 지목했다.
다만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주제로 51분간 1만 4000여 자 분량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늘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이어 의료 개혁과 2000명 증원의 근거와 정당성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애초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20년 후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의사 들이 주장하는)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대화 의지도 보였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의료계의 행동에 대해서도 격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했다. 처음으로 의사들의 '카르텔'을 언급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일 강성 정치 발언을 쏟아내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에겐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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