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에 재정 투입”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에 예산 편성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 재정투자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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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03 | 최종 수정 2024.03.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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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등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재정 지원 방침을 설명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재원 확충 ▲지역 거점 병원 연구기능 강화 등이다.
성 실장은 이와 관련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고 전공의 수련국가책임제 등을 추진하겠다”며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의대생 1인당 적정 면적 확보를 위한 교육과 연구시설의 확충 ▲교육 실습 기자재와 병원 내 임상 실습 시설의 확보, 교수 인건비 지원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국가거점국립대에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 ▲지역 특성이 반영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 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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