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10년만에 보 16곳 수질 나아졌다 ···4대강 효과 처음 조사돼

서울대·국립환경과학원 분석 결과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04 16:11 의견 0

4대강 사업 10년만에 처음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4일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후 각 10년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본류 및 16개 보(洑) 인근의 수질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수질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조사에 참여한 서울대 최지용 교수는 지난 3일 열린 ‘2023 한국환경분석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전남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9년 6월 8일 영산강 승촌보에서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를 촉구하는 상황극을 펼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댐 가뭄단계 진입 및 해제 이력(2021년 6월∼2023년 1년). 광주·전남 지역은 올해 봄 급수제한을 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환경부 제공

연구는 4대강 보 대표 지점 16곳과 4대강 대권역 지점 17곳 등 모두 33곳에서 4대강 사업 이전 10년(2000~2009년)과 이후 10년(2013~2022년)의 수질을 비교했다.

다만 4대강 공사가 진행된 2010~2012년 3년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4대강 보의 수질은 ‘개선’이 81%, ‘악화’가 6%, ‘유의미한 변화 없음’이 13%로 각각 나타났다.

최 교수는 “수질 개선은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된 하수정화시설 확충(600여개 증가) 등 여러 오염원 저감 대책 효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비가 올 때 쓸려 내려오는 오염물질 관리와 하수관 정비를 꾸준히 해온 덕이 크다”고 했다.

한편 앞서 보 16곳 중 13곳 지표 좋아져 보 때문에 수질 악화됐다는 일부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결과도 나온 바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 때의 5개 보 해체 결정 때 평가조직 구성 등에서 부적절한 개입이 확인됐었다.

4대강 사업은 천정천이던 강바닥을 준설해 물을 담는 능력을 키우고, 제방을 쌓아 홍수를 막고, 보에 가둔 물로 가뭄에 대비하는 국책사업이었다. 보에서 소수력발전(1만kW 이하 수력발전)으로 재생에너지도 생산한다.

이와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던 오염원을 정리하는 것도 주요 목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와 상시개방을 의결하면서 그 근거로 수질 악화를 지목했다.

하지만 당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수질 평가에 사용한 항목인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가 2016년 이미 법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었다.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그동안 4대강 관련 감사원 감사만도 4번이나 진행됐다. 감사 내용은 감사 때마다 내용을 달리했다. 예컨대 수질만 감사할 때와 건설업체들의 공사비 담합 등으로 차이를 뒀다.

감사원은 현재 5번째 감사로 4대강 보 해체와 개방 결정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이달 말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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