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지방 은행을 활용해 시중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에 나선다. 다만 지방 은행들의 호응도가 관건이란 분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2월부터 은행권의 과점 체제가 이자 장사에만 치중했다는 판단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은행간의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해 왔다. TF에서는 핵심 논의 사안이던 특화 전문은행이나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은 제외됐다.

가장 먼저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혔다.

대구은행이 시중 은행으로 전환하면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 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하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과점 체제인 5대 시중 은행 체제를 깰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지방은행이 시중 은행으로 전환되면 지역의 지자체 금고 유치 실패, 고객 이탈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또 시중 은행, 지방 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정책도 개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 당국이 인가 방침을 발표한 뒤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자금력과 사업 계획만 갖추면 언제든지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저축 은행이나 지방 은행, 외국계 은행 지점 규제를 완화해 주요 시중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저축 은행 간의 인수·합병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계 은행 원화 예대율 규제가 완화된다.

인터넷 은행과 지방 은행의 공동 대출 활성화, 핀테크 등 IT 기업의 금융 업무 범위 확대 등 금융사와 IT 간의 협업도 강화한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bonnylim@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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