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이해 관계로 난항을 걷던 우주항공청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설립된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을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26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8일 진행 중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심사 모습. 국회방송 유튜브

우주항공청은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신설한다.

지난 2022년 3월 대선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며 공약하면서 추진이 본격화됐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무려 9개월 만 여야 대립을 겪은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을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이 R&D를 직접 수행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에 있는 이들 기관의 사천 이전을 반대했다.

여야는 결국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현재 대전에 있는 두 기관의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를 밟도록 해 당분간 이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 경남 사천에 설립된다. 처음엔 300명 이내로 시작하고 규모를 늘려나간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jkhong4@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