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성장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습. 대통령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하려면 수개월 간의 예타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과학기술계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R&D 재정사업에 예타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 왔다.

정부는 또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jkhong4@naver.com 정기홍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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