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재서 "의원 끌어내라 지시 안해…비상입법기구 쪽지도 준 적 없다"
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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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20:10 | 최종 수정 2025.01.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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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직접 나와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지 않았고, 비상입법기구 설치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 양복 차림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출석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약간 숙여 인사한 뒤 착석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손을 들어 "양해해주시면 일어나서 (발언) 할까요"라고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하자 윤 대통령은 "저는 철 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한다"고도 말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심리 도중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했다.
한 재판관이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준 적이 없다.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걸(쪽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김 전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 확인을 못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없습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3시 30분쯤 휴정 직전 다시 발언권을 얻어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꺼냈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는 것을 이해주시길 바란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한다.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는데 이미 계엄 전에 선거 공정성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스크린(점검)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초(超) 갑이다"라고 강하게 강조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CCTV 영상을 틀자 "군인들이 (국회)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도 그대로 나오지 않느냐"며 "계엄해제 요구를 막았다고 여러가지 증언들을 모아 얘기하는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계엄 포고령에 있던 '국회 활동 금지'를 실제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는 말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데 군을 투입해 방해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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