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추석(9월 17일)을 앞두고 대규모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으로 40조 원 이상을 새로 공급한다.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t을 공급한다.

당정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쌀값 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등을 내놨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TV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명절 자금을 40조 원이나 지원하는 것은 우선 민생이 어렵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추석 민생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지출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또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 6000억 원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도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리는 3.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리는 3.4%다.

또 급락한 쌀값 안정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도 내놓았다.

당정은 우선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지난해 민간 재고분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도 다음 달 중순 이전에 발표한다.

또 한우 농가를 위해 10만 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급식·가공업체 대상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료가 인하 및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 1년 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우 수급 관련해선 정부가 최대 50%까지 한우값을 할인하는 행사를 연중 실시한다.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은 다음달 발표된다.

당정은 또 추석 연휴인 9월 15~18일에 관광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역귀성 시 KTX·SRT 요금을 30~40% 할인한다.

또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집중 점검한다.

이 밖에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과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원칙적으로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입법 신속 통과 제도와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jkhong4@naver.com 정기홍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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