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료인 한 명 양성 10~15년 걸려···지금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없어"
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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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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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인 양성에는 10~15년이 걸린다.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 문제는 응급실 의사 부족한 것"이라며 "응급실 의사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수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 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기자회견를 갖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를 하고, 의료진들의 소송 등 사법 리스크를 감축시키고, 필수·중증 등 기피과를 위해 보험 수가를 개선하는 일은 우리 정부 남은 기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며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15년 걸리는 일이라 지금 안 하면, 지금 해도 2035년 기준으로 1만 5000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10~15년 지나서야 의대 증원, 소위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의사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사단체들과 소통해 왔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이 안된다.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한다. 오히려 줄이라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다고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호소하듯 반문했다.
최근 몇 몇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선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 문제다. (현 정부의) 의료 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며 "처우가 좋지 않아 수가를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런 걸 안 하고 의료보험공단에 맡겨 놨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많이 가 정말 헌신하는 의사·간호사를 많이 봤다"며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해 주시면 이런 비상 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개혁 과정을 통해 1·2·3차 병원 간의 기능적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병원은 의학연구와 최중증·희귀 진료에, 응급·중증 진료는 2차 병원, 경증은 1차 의료기관에서 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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