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해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기금 소진을 8~9년 늘리는 모수개혁은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정책 현안에 직접 브리핑한 것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KTV

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약속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정안을 발표하겠다.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현행대로 운영되면 오는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돼 청년 세대들이 국민연 금 가입을 꺼리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출산과 군복무로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기 안에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에겐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 "노동개혁을 통해 연례행사였던 불법 파업이 사라졌다. 이전 정부에 비해 근로손실일수는 3분의 1수준"이라 강조했다.

관련해 "노조의 회계공시에 90%가 참여해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간부 자녀 우선채용과 같은 불공정 관행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쳤고,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로 차츰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체코 24조 원 원전 건설과 관련해 미국 원전 업체가 부리는 몽니에는 "체코를 방문해 최종 계약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했다"며 향후 AI 시대 부족해질 전력 문제 해결안을 제시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jkhong4@naver.com 정기홍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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