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에서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이 민주당의 삭감 의견만이 반영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용산 대통령실 건물. 대통령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야당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며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은 감액안 단독 처리 전날까지도 증액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민생 관련 예산을 감액한 내용을 보면, 마약 수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수사, 양자 기초 연구, AI(인공지능)·반도체 등에 대한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은 증액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해에서 석유·가스 매장지를 찾기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대부분이 삭감된 것도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면) 막대한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며,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에 에너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첫 시추 예산부터 삭감하겠다는 것은 프로젝트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수사,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민생 범죄 대응을 어렵게 했고, 예비비도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했다”며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한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장이 초래된다”고도 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치안·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민주당은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등을 탄핵소추하기로 한 데 대해 “감사원·검찰 등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jkhong4@naver.com 정기홍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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