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의회, 45.7조 시 예산안 통과… TBS 출연금은 '0원'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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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15:00 | 최종 수정 2023.12.1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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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15일 4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안에서 서울시 산하인 TBS교통방송의 시 지원금은 한푼도 없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 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1회 정례회 제55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본 예산보다 약 1조4000억 원 줄어든 45조 740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시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74억 8000만 원을 증액했다.
예산안은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예산에 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 자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돼 시는 TBS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안을 제출했었다.
이날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 조례 폐지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참석해 조례 유예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TBS의 독립 경영을 위해 구조조정 등 최소한의 정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에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내년 7월 1일로 6개월 미뤄달라고 요청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례 시행 유예 여부는 오는 19일 예정된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서 TBS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예비비·추가경정예산를 활용해 지원할 수는 있다.
지원 여부는 시의회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75석을 보유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뜻에 달렸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 요청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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