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제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독립 알뜰폰 사업자의 규모가 커져야 시장 경쟁이 활발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알뜰폰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서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의 자회사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통신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3사보다 30% 이상 싼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의 매출은 이통시장의 5% 수준에 불과하다.

과기부는 또 알뜰폰 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중소 알뜰폰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알뜰폰 도매 대가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산정 방식은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3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차관은 "도매제공 대가를 선정하는 방식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개선된다면 알뜰폰 사업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5G 요금이 더 낮아져 알뜰폰 시장에서도 싼 5G요금제가 나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5G 요금제가 LTE 대비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 알뜰폰에 5G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는 "지금은 이통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의 90% 이상은 LTE 요금제를 쓰고 있고 알뜰폰 시장에서 5G 요금제가 다양하지 않다. 업계는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가 활성화 되고 시장 경쟁이 활발해지면 이통3사가 제공하는 5G 요금제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 인스코비, 아이즈비전 등 5개 알뜰폰 사업자와 SK텔링크,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 이통3사 자회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hong@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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