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했다. 특수본은 마약 수사를 총괄하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시음’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게 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 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특수본은 이날 바로 가동에 들어갔다고 대검은 밝혔다.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구성도. 대검찰청 제공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특수본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전담 인력은 총 840명이 투입된다.
특수본은 마약범죄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범죄수익 박탈까지 공동 대응한다.
특수본은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을 중점 수사한다.
특히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해진다.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대응 방안도 내놨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서울 시내 폐쇄회로TV 약 6만 1000대가 연계된 서울시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를 통해 학교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