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군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서 공정위는 함정 부품(전략무기)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집중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방사청으로부터 한화와 대우조선 기업결합 시 군함 부품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받았다.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대우조선해양 제공

방사청은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문제가 없다.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해당 부품을 (조선사가 아닌) 방사청이 직접 납품받는 관급으로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서의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쟁점은 한화가 함정 부품(전략무기)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에서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이다.

한화가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다른 조선 경쟁사에 차별적으로 제공하면 방사청에서 함정을 입찰할 때 경쟁사들이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한화가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경쟁사들이 함정 입찰에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군함 수요처인 방사청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공정위의 심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조건부 승인'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bonnylim@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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