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그룹 A(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복귀시키기로 했다. 지난 2019년 8월 제재 이후 4년만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 조처 해제에 이어 이날 화이트리스트 우대국으로 재지정 하며 2019년부터 계속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사실상 모두 풀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앞서 문재인 정권이 아베 신조 정부 때 일제식민지 징용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일본은 ‘반도체 3개 소재의 수출 규제’와 함께 한국을 ‘백색 국가(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가)’에서 배제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룹 B’로 지정돼 있어 일본 기업이 무기 전용 우려 물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 수출 허가를 한번에 받으려면 경제산업성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백색국가로 재지정되면 이 절차가 간소화 된다. 현재 일본의 백색국가에는 미국, 영국 등 26개국이 지정돼 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해왔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bonnylim@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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