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TV조선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줄 탄핵·입법 독재·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듬해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시기를 언제 할 것인지’를 검토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전진 배치’ 됐다. 이는 ‘계엄 설계자’ 중 한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동일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이 근거로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 전 사령관의 수첩 기재된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글을 들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고 했다고 적시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도 발견됐다.
특검팀은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작전을 벌였지만 북한이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이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벌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노 전 사령관은 앞서 정보사 요원 30여 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 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계엄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 명을 최종적으로 정했고 휘하 대령이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로 송곳,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도 준비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선관위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다만 예상보다 빨리 계엄이 해제돼 직원 체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실과 관저 용산 이전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군과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했다"며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그동안 세간에서 나돌았던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을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동기와 목적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며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는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계엄 당일 김 여사의 행적도 확인했지만 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고 김 여사의 개입 진술이나 증거도 없었다"고 했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측근들로부터 "계엄 선포 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굉장히 분노했다"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가 비상계엄 전날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근거로, 계엄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