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파격적 인센티브와 함께,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지방 앵커대학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7년에는 농어촌 산간지역에만 소멸 위험이 높지만, 백년 뒤인 2117년에는 수도권과 몇몇 광역도시를 빼고 국토의 대부분이 붉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사단법인 한국고용복지학회(회장 이승길)는 8일 서울 신문로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1주년을 맞아 '인구절벽시대 지역일자리와 고등교육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경영・회계 ISC, 국민의힘 이달곤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달곤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축사에서 나라 전체가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절단’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한국의 인구 추락은 세계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심각성을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인구정책은 관주도,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했지만 이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해야 하고, 이러한 전략을 실현할 거버넌스의 정비와 함께 새로운 정책과 실행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고용복지학회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고용복지 학회 제공
기조강연자로 참여한 대구정책연구원 박양호 원장은 '인구절벽시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서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되돌아보고, 지역소멸의 심각성을 제시하는 한편, 본격적인 인구구조 전환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펼쳐보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산업혁신 측면에서 세계경제변화 흐름에 주파수를 맞춘 신산업의 지역 배치, 지역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신(新)국토교통 측면에서 개별지역정책과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선순환, 플랫폼 대기업 등의 수도권 본사와 지방본사의 2원시스템 추진, 대구-광주 등 동서 국토축과 광역 교통망 확충이 요구되고, 사회・행정적 측면에서 주민체감의 미시적·스마트 생활권 발전 병행,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생산적 융합 등을 제시하였다.
첫 주제 발표자로 참여한 한국공학대 박철우교수는 '윤석열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지역일자리 창출·연계방안'에서 윤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자율과 지방시대라고 정의했다.
이어 대학 자율에 기반을 둔 대학혁신, 학생 선택에 의한 경영부실대학 퇴출, 지자체 주도로 산업 및 사회변화에 따라 인재육성 및 지역인재 수급조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존과 다른 지방대학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이 지역 일자리 창출의 혁신 거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시공간정책과 산업진흥정책이 밀접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대학 정책의 성공을 위해 글로컬 대학 사업과 같이 지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수도권에 필적할 앵커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자체가 주도하게 될 지역고등교육혁신체계(RISE) 구축 과정에서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철우 한국공학대 교수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복지학회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복지학회 제공
두 번째 주제 발제자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나동만 선임연구위원은 'RISE 체계와 산업·지역인자위 연계방안-인재 수급조절 측면에서'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고등교육정책의 지역 권한이양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은 지역 인재양성,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 대학의 전략적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인재의 미스매치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가통계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추진해온 산업·지역별 인자위 체계, 산업부의 산업인재육성통계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고용정보원 나영돈 원장을 좌장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주휘정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역고등교육연구센터), 강성진 교수(고려대 경제연구소장 및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천영민 센터장(한국고용정보원 청장년정책허브센터), 오계택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 권혁태 수석전문위원(국민의힘), 김진실 원장(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김왕 단장(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이수영 교수(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