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대가가 오는 2030년까지 총 47조원대에 이를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이미 23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들었고, 올해부터 향후 7년간 추가로 24조원 넘는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원전 가동을 크게 낮추면서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많이 쓴 데다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계속운전 절차를 늦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규모 비용 발생이 이어진다고 보았다.

서울대 원전 싱크탱크인 원자력정책센터는 21일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2년 6년간 탈원전 비용이 22조 9000억원 발생했고, 그 파급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부터 2030년까지 24조 5000억원의 비용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정책센터는 탈원전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하기 위해 ‘2017~2022년 발생비용’과 ‘2023~2030년 발생예상비용’으로 시점을 구분했다. 이어 ▲원전용량 감소 ▲목표 대비 이용률 저하 ▲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의한 운영기간 감소 등 3가지 요인으로 나눠 비용을 계산했다.

이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하는 총비용은 47조 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조 9000억원, 2018년 3조 7000억원, 2019년 3조 1000억원, 2020년 1조 4000억원, 2021년 3조 2000억원, 2022년 9조 6000억원의 탈원전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탈원전 비용 추정치.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제공

원자력정책센터는 지난해 비용이 크게 발생한 것은 "LNG 가격이 급등한 반면 원전 정산단가는 감소해 두 발전원 간 격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고 했지만 올해부터 2030년까지도 매년 2조~3조원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하며 원전 비중을 다시 늘렸지만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지연과 천지 1·2호기 등 건설 취소 등으로 제7차 전기본에 비해 설비용량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또 계속운전 허가 신청이 늦어지면서 생긴 비용도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크게 ▲진행 중인 원전 건설 중단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원전의 계속운전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으로 구분된다.

원자력정책센터는 "'탈원전 로드맵'에 따른 2030년 예상 원전 설비용량은 20.4GW로 2015년 발표한 제7차 전기본(38.3GW)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탈원전 여파로 전원구성(에너지믹스)도 고비용 구조로 바뀌는 부작용이 나왔다.

원자력 발전 비중이 줄어든 만큼 LNG 발전으로 빈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원자력정책센터는 "탈원전 정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와 맞물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32조6550억원)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탈원전 비용을 한전이 떠안았다는 의미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이 줄고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고비용 전원의 비중이 증가했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NG 발전의 비중도 늘었다. 이어 전기요금 동결까지 더해지면서 한전에 직접 타격을 주었다.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산업이 빠르게 위축됐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원자력정책센터는 "국내 원전산업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매출이 41.8%, 종사자 수가 18.2% 감소해 붕괴 직전"이라고 전했다.

2016년 5조4000억원이던 원전산업 매출은 2021년 3조2000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같은 기간 종사자 수도 2만2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줄었다.

다만 원자력정책센터는 이번 분석에 대해 "에너지별 정산단가와 발전량 변동에 따른 공급비용 차이 추정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생태계 부실화 등에 의한 비용 증가나 원전 비중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절감 평익 등 외부 효과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bonnylim@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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