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지난 15일 교육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KTV 캡처

이 부총리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이는 한편,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로 인한 물수능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수능 출제의 방향이 계속 강조되는 것이니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등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는 수십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이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bonnylim@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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