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일 건설 업계의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한 ‘반(反) 카르텔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조직(TFT)’을 설치, 특단의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LH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LH 경남 진주시 본사 전경. LH 제공

LH는 우선 무량판 구조 주차장의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의 경우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 절차와 심사 과정을 분석해 결과를 공개한다.

또 발주에서부터 감리까지 전 건설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관예우 여지가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없애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관 특혜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질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건설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연루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예방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LH가 뿌리 깊은 전관예우를 깨고 '건설업계 카르텔'을 척결할 수 있을 지엔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LH는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로 인한 'LH 사태' 때도 개발정보를 공유하는 등 전·현직 직원 간의 유착 문제가 드러나자 전관 예우 혁신 방안을 발표했었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2급·부장급 이상) 500여명으로 늘렸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수의계약을 제한했다. 또 설계 공모나 공사 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을 배제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뿌리 깊은 전관예우를 막는데 실효성이 많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bonnylim@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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