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KBS 뉴스 캡처
의대협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복귀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임상 실습을 해야 하는 본과 3,4학년을 중심으로 일부 학생이 복귀했지만 상당수 인원이 이번 1학기가 끝날 때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유급처분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예과와 본과를 합쳐 8300여 명이고,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의대는 7월 하순 의대생들에 대한 학사 처분을 확정한다.
의대협, 국회, 의협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학사 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조건부 복귀’를 밝혔다.
본과생의 경우 연 40주 이상 전공 수업을 들어야 해 수업 보강이 쉽지 않다.
본과 3, 4학년은 임상 실습을 이수해야 의사 면허시험인 의사국시를 볼 수 있다.
정부의 유급 조치 완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의협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고,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 다음은 공동 입장문 전문이다.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정책 실패가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입니다.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할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결국 의료공백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국민이 의료공백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사를 길러낼 교육의 터전이 더욱 망가진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지금 의대 교육이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습니다.
△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통령님과 정부에 두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건의드립니다.
첫째,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둘째,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국회,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의대생 학사 정상화를 시작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25. 7. 12.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