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김 실장은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온 신망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이론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판사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고 사법부 내 대표적 보수 법관인 점이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과 이 판사가) 법조인으로서 한두 번 봤을지 모르지만 자주 소통하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지난 6년간 법조계를 정치 이념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방 실장을 지명하면서 “기재부 2차관, 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뛰어난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수출 증진, 산업 분야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세계 경제가 급변하면서 우리 경제의 무역과 투자 환경, 에너지와 자원, 정책의 불확실성이 늘어가는 때에는 전략적인 산업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bonnylim@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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