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천발 KTX·수도권 GTX-A 조기 개통, 내년 예산안 반영"
광주 亞물역사테마체험관, 전남?AI농산업융복합지구, 대구도시철도 엑스포선 등도 반영
부모급여 인상·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1대1 케어 도입·대학생 저리 대출 확대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8.23 20:18 | 최종 수정 2023.08.24 10:04
의견
0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을 확정했다.
인천시는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을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은 안전 관련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경북은 메타버스 허브, 충남은 서산공항,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광주는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 전남은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예산을 반영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아이 돌봄 지원금인 부모급여는 0세의 경우 현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을 다자녀 가정에 가중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1∼6구간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추가해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한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일대일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은 저금리로의 대환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은 2027년까지 5조 원 달성을 위해 내년에 3조 원 이상 반영키로 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