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고민이 고스란히 담겼다.

여야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강화하고 돌봄 지원 늘리자는 방향은 엇비슷하다. 저출산 대책을 실현하려면 국민의힘은 3조 원, 민주당은 28조 원을 해마다 투입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안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 민주당 안에는 “28조 원 투입 계획은 포퓰리즘식 나열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체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아기를 낳으면 아버지도 한 달간 유급휴가를 주고, 육아휴직급여도 지금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로고

국민의힘의 대책은 육아에 맞춰졌다.

국민의힘은 회사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를 '엄마휴가', '아빠휴가'로 바꿔 아빠휴가를 한 달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1년에 5일 유급으로 자녀돌봄휴가를 만들기로 했다.

현재 최대 150만 원인 월 육아휴직 급여도 210만 원까지 60만 원 올리기로 했다. 연 5일 유급 초등교 3학년 이하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거와 출산, 양육 지원금이 핵심이다.

민주당 로고

자녀가 두 명이면 24평, 3명이면 33평 주택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준 뒤 두명의 자녀를 낳으면 5천만 원, 3명을 낳으면 전액 탕감하기로 했다.

더불어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명목으로 자녀 한 명당 고등학생 때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가 소멸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저출산 대책 컨트롤 타워로는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인구위기대응부를 만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정책을 통합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인구부에 흡수되고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따로 만들어 저출산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jkhong4@naver.com 정기홍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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