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렸다.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상장주식은 5천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초과 발생 시에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 시 25%)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다.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에게 해당되는 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는 아니고 오히려 전체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다음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질의한 금융 현안이다.
강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김 후보자와 나눈 금융 현안과 대책과 관련한 답변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 후보자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향후 금리하락 기대, 주택거래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우려가 있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만 8천가구, 지난 1월 4만 3000가구, 2월 4만 3000가구, 3월 5만 3000가구, 4월 5만 8000가구, 5월은 5만 7000가구로 증가세다.
'가계부채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GDP 성장률 범위 안에서 관리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제도 내실화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 안착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 지속 확대 유도해 가계부채 구조 질적 개선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적극적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활동 복귀 지원 등을 내세웠다.
DSR 제도 내실화 방안으로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대출한도의 급격한 축소가 없는 범위 내 DSR 적용 범위 점진적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두 번째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안정성과 1400만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개인투자자 수는 2019년 612만 명→2020년 911만명→2021년말 1374만명→2022년말 1424만명→2023년말 1403만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어 '금투세 과세 대상이 일부여서 부자 감세용이란 지적에 대해 "고액투자자 이탈은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전체 투자자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2023년말 기준 개인투자자 보유 시가 총액은 755조 원으로 이중 상위 0.5%가 358조 원 약 47.4%를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액투자자가 이탈 시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일반투자자의 자산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세 번째로 '책무 구조도 도입으로 금융권 횡령 등 금융사고 예방 효과'에 대해 "책무구조도 도입은 금융회사 CEO나 임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명확하게 인식·실행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금융권의 실효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진다면 횡령 등과 같은 금융사고의 발생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또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라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횡령 등 다수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내부통제를 통한 예방이나 책임이 있는 CEO, 임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었기에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CEO나 임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리거 했다.
김 후보자는 넷째, '공매도 제도개선 완료 후, 공매도 재개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전사신스템 구축(2025.3월말) 등이 이루어지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산시스템 구축 지연되어 재개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여러 기관, 외국인투자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조기에 이행할 수 있는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발표한 일정에 따라 2025년 3월까지 차질 없이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해외 주요국에 양도세 도입 여부'에 대한 강 의원의 질문에 "우리나라의 직접 경쟁상대인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거래세만 부과하고 있어 해당 시장 대비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과거 대만 및 일본에서도 양도세 도입 과정에서 주가 폭락, 거래량 급감 등 큰 시장충격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대만은 1988년 9월 양도세 도입 발표 직후 한 달간 주가가 36.2% 폭락해 1990년 3월 과세를 보류했었다. 이어 2012년 7월 양도세 재도입 발표 이후 한 달간 주가가 5% 하락했고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40% 감소했다. 이에 2015년 11월 양도세 도입을 최종 철회했다.
일본도 1989~1999년 10년간 양도세를 도입했는데 도입 5년 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무려 50%나 감소했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미국은 양도소득세만,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받는데 한국은 증권거래세, 배당세, 소득세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금투세까지 받으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대거 이탈할 것이며, 주가 크게 하락할 우려가 크다"며 금투세 폐지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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