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장외집회에 "판사 겁박은 양형 가중 사유"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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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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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징역형 판결과 관련한 민주당 3번째 장외집회에 대해 ‘판사 겁박’이라고 규정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혜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유죄 판결 부정하고 거리로 나서는 민주당, 법치 파괴의 대가는 국민의 심판”이라며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은 이틀 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보는 날”이라며 “한 사람의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대규모 장외집회와 행진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방해하고, 국민에게 큰 불안과 불편을 주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국민은 분명 분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장외집회는 이 대표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예정돼 있던 집회”라며 “어떻게 이 장외집회가 판사 겁박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 대표의 ‘장외집회-판사 겁박’ 연결 논리는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권 비호 태세로 전환했는지 보여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유죄 판결에 반발하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판결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흑역사가 탄생했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아무리 끊으려 해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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