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사상 초유다.

법무부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5~10분 전쯤 출입금지를 했다"고 답했다. 배 본부장이 답한 시각은 오후 3시35분쯤이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법무부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고, 법무부가 약 30분 만에 이를 승인했다.

현행 법령상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대상에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간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었고 출국이 금지된 경우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대통령이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들 기관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사이렌스 정기홍 jkhong4@naver.com 정기홍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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