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 법치, 반 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거짓으로 점철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이상, 우린 꼭 이 선거를 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기현 의원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범죄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거짓말쟁이 전과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죄인 이재명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이 후보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대표할 수 없는 인물임을 사법적으로 천명한 셈”이라고 했다.
또 김용태 의원은 “이번 판결의 취지는 이 후보에게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웠다. 민주당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제 이 후보는 선거 출마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이 후보는 속히 후보에서 사퇴하라. 만에 하나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대통령 자격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