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10년 간 6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55억원 정도 흑자"라고 말했는데 정 장관이 말한 지난해 흑자 55억원을 포함하더라도 최근 9년 간 중국인 건보료 수지는 4천억대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건보료 수지 자료' 분석 결과 중국인은 건보료로 최근 10년 간 총 6조1천91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자료는 잠정치인데 올해를 제외하고 중국인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아간 건보료는 5조5천489억원이었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국회방송

중국인의 건보료 '먹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 장관은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55억원 흑자라는 답을 내놓은 바 있다. 확인 결과 지난해 한 해만 떼어 놓고 보면 정 장관의 설명대로 55억원 흑자를 낸 게 맞았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4천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 장관이 중국에게 유리한 자료만 따로 떼어 '체리 피킹'한 것이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 수지가 적자인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이 기간 건보료 수지 흑자폭이 가장 높았던 건 미국이었다. 미국인 대상으로 한국은 건보료 수지 5천799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이른바 '3대 분야 먹튀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탔다"며 "정통 보수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 의원도, 팩트의 중요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언론인 출신 의원조차도 지지층 호소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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