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안 부결…1표 차 이 대표엔 치명적, 후폭풍 예고

민주당 의원만 30명 가까이 이탈
체포 반대, 찬성보다 단 1표 더 나와
투표 의원수의 과반 못 넘겨 부결
논란 2표 중 한 표 무효, 한 표는 부결 결정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2.27 16:49 | 최종 수정 2023.02.28 12:18 의견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압도적인 부결이 예상됐으나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단 1표 많았다. 민주당(168명 참석) 의원들의 표가 대거 이탈해 이 대표에겐 치명적 결과다.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였다. 의원 297명이 자리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찬성이 반대표보다 한 표 많았다.

다만 체포동의안 가결의 충족 요건인 투표 의원 절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이상 출석해 출석 의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검찰은 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제출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고,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법원의 영장심사를 위한 사전 절차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지난해 12월 2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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