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즉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를 44개월 만에 해제하기로 했다.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다. 이 수출 규제 조치에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던 우리 정부는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6일,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3월 14~16일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5월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입국 비중(일본 경제산업성 자료),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캡처

한일 정부는 또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화이트 리스트)도 빨리 원상 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자국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 동원 피해 배상 판결이 나오자 수출 규제 보복에 나섰고, 이듬해 7월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 소재를 시작으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엔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 조치가 무역 보복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2019년 9월 WTO에 제소했었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hong@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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