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신용카드의 도난·분실과 위·변조 등 부정 사용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2023년 3월, 5년여간 발생한 부정 사용 건수는 총 11만 585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신용카드 부정 사용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만 5139건→2019년 2만 4866건→2020년 2만 217건→2021년 1만 7969 건→2022년 2만 1522 건이었다. 2021년과 비교해 2022년에는 무려 19.8%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 3월까지 3개월간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 건수는 6144건으로 최근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자료

또 2018~2022년 5년간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난·분실이 9만 7358건(88.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위·변조 9606건(8.8%) ▲정보 도용 1844건(1.7%) ▲명의도용 880건(0.8%) 등의 순이다.

특히 2022년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2021년 대비 카드 위·변조는 40.7%, 카드정보 도용은 1만 1050%나 급증했다 .

지난 6년여간 카드사별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 가장 많았던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3만 412건/26.3%)였다. 다음으로 ▲KB국민카드(2만 2404건/19.3%) ▲우리카드(1만 7562건/15.2%) ▲현대카드(1만 3953건/12.0%) ▲삼성카드(1만 859건/9.4%) 등의 순이다.

금융감독원 자료. 이상 강민국 의원실 제공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 증가 원인에 대해 "2022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외부 활동, 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난·분실, 위·변조에 따른 부정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 증가는 피해 고객 손실 보상, 부정 사용 조사·감시에 수반되는 금전·행정적 비용 등의 경제적 비용뿐 아니라 피싱 등 여타 범죄수단 악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감원은 카드사에 대해 카드 부정 사용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카드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부정 사용 동향 공유 및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hong@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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