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7년간의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 관련 자료를 업로드 했다.
양서면 분기점(JCT) 지역. 왼쪽 원은 JCT가 접속되는 부분, 우측의 빨간색 선은 JCT가 설치되는 가상의 모습이다. 국토부 제공
여기에는 지난 2017년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시점부터 지난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고되기까지의 정보가 담겼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하루 3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는 1조 9천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이지만 이달 초 사실무근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보도자료 12건 및 장관의 설명 동영상을 배포하고 50여명의 기자들과 현장 방문 및 설계사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 한다”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문서, 노선 관련 검토 자료,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 자료 일체가 담겨 있다.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 순서대로 요약한 PPT 자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과 전문가들은 자료를 확인하시고 타당성을 검증해주시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달라.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누구든 제안해주시길 바란다”며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하루 속히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언론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이른바 ‘팩트체크’ 창을 따로 마련해 이달 초부터 여러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례로는 “7월 3일 MBC ‘시선집중’ 등이 보도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7월 4일 한겨레가 보도한 ‘하남시 요청은 묵살하고 양평군에만 직원을 보내 협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등 해명과 함께 근거 자료를 담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고속도로 사업이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로부터 직접 검증 받겠다”며 “괴담과 거짓선동에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그 이유가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여당은 변경 전 원안 노선 인근에 문재인 정부 때 정치인 등의 땅이 있다며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며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