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문학번역원 방만 경영 수술 하겠다"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24 18:07 | 최종 수정 2023.07.24 18:11 의견 0

"출판 사업의 방만 경영을 수술하겠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회계처리를 들여다본 결과 지난 5년간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상세 내역 누락 등 탈선 행태가 발견됐다"며 "출판 사업의 방만 경영을 수술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책임자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K-북, K-출판 재도약 실천 진행 상황 및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출판협회는 국고보조금이 집행되는 출판계 민간단체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보조금 집행과 수익금 사용 등을 감독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출협은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수익금의 상세 내역을 단 한 차례도 출판진흥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감독 기관인 출판진흥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는 10억 원 규모의 국고 보조금이 지원됐고, 여기에다 도서전 관객 입장료와 출판사 등 참가 기관의 부스 사용료로 출협이 수억 원대의 자체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출협이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초과 이익 국고 반납 등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고, 해외 기관으로부터 받은 참가비 등 수익금 내역 일부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조사 결과 보조금법 등 실정법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출협 책임자에 대해 관계 당국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며 "출판진흥원에 대해서도 정산 업무 소홀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출협이 감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또 출판진흥원과 한국문학번역원 등 출판 정책 기관 감사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 결과 84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 구입 투명성 부족, 16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된 문학번역원의 번역출판 지원 사업의 심사위원 선정 문제 등을 지적하고 혁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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